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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지 못한 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분명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채권자의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승소판을 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과거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과거의 그 재산을 처분했던 것이다. 빌린 돈을 주지 않든, 공사대금을 주지 않든 어찌되었건 채무자는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제해야 할 채권임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채권가압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가압류라는 말을 나누어서 보면 ‘가 (임시적인 조치) 압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다)’ 로 나눌 수 있다. 승소판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압류’ 라고 한다. 가압류나 압류의 차이는 향후 압류를 하기 위해 선행하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본안소송의 사건번호이다. 보전재판부는 본안 소송과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가압류가 인용되면 ‘가압류결정문’ 이 발행된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채권이 있는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가 인용되면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일정액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 명령의 이름을 ‘담보제공명령’ 이라고 한다. 분명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전소송의 특성상 채권자의 주장만 믿고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서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액을 해방공탁 하여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이렇듯 한 사람편만을 들어주지 않는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공탁은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보증보험 회사를 통해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 공탁을 가압류 담보공탁이라는 용어로 쓴다. 현금공탁은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있는 공탁소에 진행한다. 공탁서를 작성하는 내용은 공탁자 (채권자)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법조계에 있을 때에도 형사사건은 수임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약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기관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라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며, 권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알아야하고, 내가 대처할 줄 알아야 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다.

결국 시간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 또한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소장을 자주 작성한다. 답변서나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수집을 한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 보아야 한다.

사실 (FACT) 을 전달하고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다.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가면 상당히 오랜시간 수사관과 대화를 한다. 그리고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들도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시간도 오래 지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하게 된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다.

증거를 수집하기 좋은 시절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빠르지 않았다. 사진을 찍어도 화질이 좋지 않았으며 동영상은 많이 저장하기 어려웠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증거수집을 도와줄 시스템이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기 좋다.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찰이 와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수사관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야하고,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이후 몇일이 더 지나서 고소인 진술을 한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질신문(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참석) 까지도 한다.

긴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은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긴다.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심문한다. 검사가 판단할 때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 시점에 검사는 기소를 한다.

형사재판은 공판이라는 용어를 쓴다. 1차공판, 2차공판, 3차공판… 수차례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검사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다툰다. 그리고 증인들을 소환해서 피고인이 진정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사가 판단한다.

검사는 판사에게 구형 (형벌을 부과해 달라는 요청) 한다. 대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한다. 무엇이 억울한지는 몰라도 가끔 항소를 하기도 한다.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거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유형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바쁘다. 그나마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고 의견들도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누구에게나 재판받을 기회는 주었지만 항소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보호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 판례를 주의깊게 읽어본다. 분명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만큼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주 큰 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권리가 분명 침해 당하고 있어도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은 형사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이 자신을 구제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 판단된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고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