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외국인이 국내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내국인과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국에서 달러로 국내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한국법에 따른 회사를 만듭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관계는 없지만 통상 법인 사업자로 시작합니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진입하여 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직접투자

외국인이 해외의 자금으로 국내 금융권(일반적으로 은행) 에 외화를 입금하고 이를 자본금(capital)화 시켜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이 주주이자 임원이지만 법적행위를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신고 등의 절차는 국내법인의 설립 시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한국사람처럼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사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납세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를 거치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법인세 면제 등 납세적인 혜택을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법적 인격은 한국인과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 영업소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도 법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한국 법원에 법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설치신고를 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회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적인 측면도 직접투자보다 저렴하여 큰 투자금을 필요로하지 않는 서비스업종이 진입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법적 인격은 외국인 입니다.

연락사무소

법인등록을 할 수 없고, 영리행위도 할 수 없는 형태로,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외국에서 자금을 입금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운영비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만일 연락사무소에서 영리행위를 할 경우 법 위반이므로 금지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등도 발행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는 장점은 있지만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조사 형태의 업무만 하고, 향후 사업의 확장을 위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국내영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법적 인격은 외국인 입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