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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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된 클라우스슈밥의 이야기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으나 2015년 경부터 실질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산업혁명이다.

4차산업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차 : 농업, 2차 : 공장, 3차 : 서비스에 이어 4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Next Generation 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 모든 부분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혁명적 이야기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다. 과거 2005년으로 기억한다. 스마트폰 초기부터 언급되어 온 이 멘트는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조명의 밝기 조절, 공간의 온도조절 등 다양한 수단으로 만들어 진 개념이다. 최근 출시되는 냉장고에는 필요한 제품을 자동으로 주문을 해 주거나, 주문을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나타난다. 기업들은 이미 소비자의 니즈를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4차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편리해진 생활환경이긴 하지만 소비를 부추기고, 노동환경을 침체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생산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특히 노령인구가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의 노동가치

편리한 환경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활동성을 넓히기 위한 도구로 과학과 기술은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특정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인간의 노동이 육체적인 노동에서 정신적인 노동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인간의 노동가치와 산업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인상깊었다. 한 책은 최근 발매된 서적이었고, 한 책은 오래 전 출간된 서적이었다. 그러나 내용자체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중 특히 노동가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일치한다. 인간의 노동에는 한계가 왔다는 시그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체적 노동을 대신할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방법을 잘 익혀서 이용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나이가 어릴 수록 어렵고, 나이가 많을 수록 더욱 어렵다. 경제활동의 주요 계층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하지만 이들 조차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발전의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하지만 10년 전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예측이나 하고 있었나?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었건 계속 배우고 익히는 연습을 해야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보다는 누군가 만들어 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질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 미래를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4차산업 혁명을 정의하자면

통제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인간의 모든 생활은 감시되고 있다.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모호해 진다. 알고보면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나의 생활은 모두 나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하고, 오히려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4차산업 혁명이 이끌어 줄 것이다.

Bond Management

미수채권의 발생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거래처의 부도, 채권회수의 어려움과 같이 일은 해 주고 용역비를 받지 못하거나, 물품을 납품하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관계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업은 현금유동성이 좋지 않은데 못 받은 돈 받아주는 대가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성채권이 되어 포기하는 단계까지 일어납니다. 소위 흑자도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 채권관리팀

이러한 경우 기업의 채권관리를 위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상 이러한 인력을 충원할 경제적 비용이나 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외부인력(변호사, 신용정보회사 등) 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는 드물어서 채권관리회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채권은 잘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지 판매해서 당장에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은 손실이 큽니다.

소멸시효

채권은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10년 이지만 사실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보다는 더 짧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년 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해 이를 10년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10년이 지나도 못받았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한번 더 10년까지 연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는 이자를 산입합니다. 현재 소송촉진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 이자는 12%입니다. 최근 소송촉진법상 이자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결정으로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자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입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자는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전자소송

이제는 기업에서 전자소송과 전자공탁제도를 통해 쉽고 빠르게 법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의 진행도 빠릅니다. 변론을 하지 않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비용을 1/10 로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도 1개월 이내에 마무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소송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는 회사의 채권을 회사의 경영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실무

거래처별로 채권내역과 소송사건의 기록을 보관해 주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를 관리하므로 시간별 채권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기록을 찾기 위한 수고를 덜기 위해 관련 문서들은 구글 드라이브의 안전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과 청구서들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보관되어 있어서 소송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자문서가 일반화 되어서 내용증명 우편물 보다는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 자체가 송달이 어렵다는 단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의사의 전달을 위해서는 이메일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향후 거래처를 방문해서 담보물을 받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를들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행의 현실

실제 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쳐서 원금만이라도 회수하자고 협의를 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러나 판결문 조차도 없다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의 우선순위가 없어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5천만원을 못 받았는데, 배당금으로 7만원이 나온 경우도 보았습니다. 억울한 경우지만 이 상황까지 가게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법적 주체가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채권은 여전히 존재해서 추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리 추심하지 않았던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채권집행의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채권관리와 현금화 절차가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