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기획재정부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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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일까?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에서는 9월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QR코드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간편조사 대상자라면 누구나 희망하는 조사시기를 직접 선택하세요!
법인세, 소득세 신고로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막막하시죠? 갑작스런 세무조사 통지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국세청은 올해 8월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간편조사 대상자라면 누구나!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15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세무조사 사실을 처음 알게 되던 과거와 […]
기부 후 공제받을 세금으로 다시 기부한다! ‘기부장려금 제도’
1990년 영국에는 ‘기부 붐’을 일으킨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부한 돈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될 금액이 있을 경우, 그것을 다시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기프트 에이드(Gift Aid)'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진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2014년 세법개정을 거쳐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부장려금 제도란? ‘소득세법’에 따라 […]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여 8월 26일(토) 새로 개통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미리･모두채움 신고 강화,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 그러나, 홈택스 포털이 오래되어 제공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증가!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습니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은?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한 결정통지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
스팸·스미싱 걱정 없이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세요!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9년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으며, ’22년까지 총 76백만 건을 발송하여 214억 원의 우편발송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세청은 납세자가 모바일 안내문을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스미싱 등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광고･스팸 안내문으로 혼동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 KB국민은행 • […]
[이벤트] 국세청 9월 이벤트 '즐거운 추석! 달아~ 소원을 들어줘!'
국세청 9월 이벤트 '즐거운 추석! 달아~ 소원을 들어줘!'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9월 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9월은 다가오는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즐거운 추석! 달아~ 소원을 들어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세청 블로그 ‘이웃’과 게시물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세요!✍ * 예시 : 달님!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모두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소원 내용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 한하여 […]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짓계약서란? 다운계약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업계약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거짓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첫 번째.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
국세청은 지난 8월 10일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중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인 '수출, 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방안에서는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수출 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신설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아래에서 함께 […]
기부문화 활성화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에 이어 ’22년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
인적용역 소득자 2,200억 원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 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자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안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18년∼’22년 귀속)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 계산하는 ‘경비율 제도’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장부’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일정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표준소득률제도가 시행됐으나, 납세자의 개별 실정을 반영하고 증빙수취를 통한 근거과세 확립을 위하여 2002년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
국세청 개방형 직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공개모집 안내
경력개방형 직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9. 1.(금) ～2023. 9. 1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응시자격 공고문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가 • (필수)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등 • (경력) […]
국세청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부터!
국세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총 사업자는 ’04년 3,942천 명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2년 말 현재 9,667천 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신규사업자는 1,351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자등록 시기 및 구비 서류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
[이벤트 당첨자 발표] 국세청 8월 이벤트 ‘무엇이든!? 국세청에게 물어봐’
국세청 8월 이벤트 '무엇이든!? 국세청에게 물어봐' 당첨자 발표!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었던 국세청 ‘무엇이든!? 국세청에게 물어봐’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 확인은 본 게시물에 있는 블로그 닉네임과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며,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비밀댓글로 9월 6일(수)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상품은 제출해주신 휴대폰 번호로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추진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국세청은 지난 8월 16일,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발해 시상했습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을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지급,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는? 최우수 (2건) 1. 납세자 […]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 퇴직금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과세의 절대 원칙이지요. 이것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에 세금을?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퇴직금의 다른 이름이 ‘퇴직소득’임을 감안하면 자연스레 ‘소득세’를 연관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퇴직소득의 세금은 사용자 등이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잡코리아의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
주식 양도소득세, 더 쉽게 '간편신고' 하세요!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 다만, 한국장외시장1)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2)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1)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 Korea-Over The Counter) 2)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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