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 2020 글쓴이 Beige Brown Consulting Group

2019 행정심판 재결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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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작합니다!
2024년,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작합니다!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 양도소득세 간편조사가 뭐지?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란 혐의내용이 단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말하며 통상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든 간편조사든 조사관서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세무조사 시기를 결정하여 조사를 […]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직능별 구성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세납세자를 위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세요!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 계속사업자 1️⃣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3년7월 ~ 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 포항세무서편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포항세무서편 해양문화의 중심, 포항 드넓은 동해의 해수욕장과 신선한 해산물들을 파는시장, 그리고 제철의 도시로도 불리는 경북 최대의 도시, 포항입니다. 오늘은 포항의 여행지와 맛집을 함께 탐방해볼까요? 스페이스 워크 포항 환호공원에 위치한 스페이스워크는 철제 구조물로 우아한 곡선을 표현하고 조명이 밝게 비추어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냅니다. 360도로 펼쳐진 전경에서 포항의 풍경과 제철소의 모습, 그리고 야경까지 즐길 […]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 알아보기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콘텐츠 알아보기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 확대 내용 국세청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하여 서비스합니다.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 *(접근경로) 국세통계포털(TASIS) > 테마통계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통해 업종 및 […]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 인천지방국세청편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인천지방국세청편 외국과 한국을 이어주는 도시, 인천 오늘은 부산에 이어 제2의 항구도시이자 외국인 여행객과 먼저 마주하는 인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이 있어서 세계 각지와 연결된 만남의 도시이기도 한 도시인데요. 오늘은 인천의 여행지와 대표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인천대공원 자연을 만끽하고 여유로운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인천대공원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휴양공원인데요~ 인천 유일의 자연 녹지 공원으로 맑은 공기를 […]
외국인 국채투자를 위한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
외국인 국채투자를 위한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 국세청은 3. 22.(금)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Euroclear)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하였습니다.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 (이하 ‘국채 등’) 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 수행 이로써 지난 ’23. 3월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적격외국금융회사(QFI)란? 세법상 […]
통합시스템 개통으로 신고를 한번에!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한번에 신고하세요!
통합시스템 개통으로 신고를 한번에!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한번에 신고하세요!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 광주지방국세청편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광주지방국세청편 역사가 가득한 도시, 광주! 광주는 대한민국의 광역시 중 하나로 전라도 최대의 도시이자 광주권의 수부도시입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4.19 혁명 등 한국 근현대사에도 큰 영향이 있죠. 오늘은 역사가 가득한 도시, 광주에 대해 탐방해보려 합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무등산 국립공원 광주와 담양,화순군 경계이 있는 산으로 무악이라고도 합니다. 해발 1,187m로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2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세청이 알려주는「양도소득세 실수톡톡」시리즈 제2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2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차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 군산세무서편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군산세무서편 역사가 담긴 시간 여행의 도시, 군산! 여러분은 군산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군산공항과 군산항 등이 떠오르는데요~ 군산은 과거 일제강점기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간 여행의 도시로도 불려요. 쌀을 옮기기 위한 뜬다리부두와 안중근 의사 여순감옥의 전시관이 있는 근대미술관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뜬다리부두 일제강점기 시절, 조수간만의 차가 큰 군산항에서 대형선박으로 쌀을 나르기 […]
어려운 시기, 세정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맞아 일선 현장을 방문하다!
어려운 시기, 세정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맞아 일선 현장을 방문하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맞아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 김창기 국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3월 20일(수),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인세 […]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업체, 전국 동시 세무조사!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업체, 전국 동시 세무조사!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세‧교통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에는 급유대행업체 6개, 해상유판매 대리점 3개, 불법유통 주유소 11개 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유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
완전지배구조라면? 연결납세제도로 세액공제 받아요
완전지배구조라면? 연결납세제도로 세액공제 받아요 국내 소재의 법인 기업이라면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각각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A법인에서는 수익이 났지만 B법인에서는 적자가 난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0년도부터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 대전지방국세청 근처편
국세청과 떠나는 온라인 나들이🤗 대전지방국세청 근처편 대한민국의 중앙, 대전! 대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심당!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 정도로 성심당의 인기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대전은 중부와 남부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첨단과학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과학발전을 이끌어나가고 있죠. 이 외에도 다양한 모습의 대전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대전엑스포93) 엑스포과학공원 1993년 대전에서 열린 […]
깜빡 잊고 98%나 안한 세액공제! 이제는 국세청이 챙겨줍니다.
깜빡 잊고 98%나 안한 세액공제! 이제는 국세청이 챙겨줍니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를 위해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마련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21년∼’22년 귀속 법인세･소득세는 직권 환급해 줍니다.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
[이벤트 당첨자 발표] 「제58회 납세자의 날」 초성 퀴즈 이벤트!
「제58회 납세자의 날」초성 퀴즈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3.4.(월) ~ 3.20.(수)까지 진행되었던 제58회 납세자의 날 초성퀴즈 이벤트가 무사히 마무리었습니다!👏 이벤트 중 정답 제출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정답인 '납세자의 날'의 내용이 들어갔다면 모두 정답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이벤트에는 혼란이 없게 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당첨자를 확인해볼까요~? 당첨자는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당첨자 발표🔽 ※당첨 경품인 모바일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일괄환급) 3.31.→3.19.(12일) (개별환급) 4.11.→3.29.(13일)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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