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 2020 글쓴이 Beige Brown Consulting Group

2019 축산농가 스마트팜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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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던 인플루언서, 탈세자였어?” 신종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해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지급결제 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시 가산세는?[종합소득세 상담사례 Top 5]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나요?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가산세 대상 금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부정무신고의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②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
정부 출범 4.5주년 성과 ⑥-악의적 고액 체납에 엄정 대응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징수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엄정한 현장 추적조사를 전개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 징수하고 437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타 징수기관에 가상자산 강세징수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일용근로자 소득 자료 제출시기가 ‘매월’로 변경되었어요
소득자료 간편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관리/급여관리/현황조회 제출방법 따라하기 영상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드립니다. ▴ 연장대상 기타 월말 결산* 중소기업** * (확정신고) 6~9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장기간 3개월 ▴ 상세내용 2021. 9. 1.부터 2021. 12.31.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정부 출범 4.5주년 성과 ⑤-혁신과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 중소기업 등의 혁신 성장 단계별(창업-성장-재창업) 세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해 혁신성장 기업이 집중된 지역 세무서를 혁신성장 거점 세무서로 지정하고 세무서별 전담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합니다. 혁신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등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매출급감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납세담보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2편 : 정산사례>
개인적인 사유로 가구 유형이 변경됐다면 법정 결정 순서에 따른 신청자에게 이미 지급한 반기 근로장려금과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을 비교해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법정 결정 순서에 따른 신청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즉시고지합니다.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금액 아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소득 종류가 변경됐다면 하반기분 장려금은 지급 제외하고, 정산 시 […]
[국세심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재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국세심사결정사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된 것은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구인은 2008. 6. 23. A회사에 입사 후 2010. 6. 23. 업무직 직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
주식 증여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
작년 이후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람도 늘고 있죠. 향후 유망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시간이 흐른 뒤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인데요.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주식 증여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은 절세 상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얼마로 평가될까요?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주식가액은 얼마로 […]
[이벤트 당첨자 발표] 초보 사업자 종석쓰, 자네 무슨 사업 중인가?
카페, 쇼핑몰, 배달, 무인 편의점 역시 상상력 만점인 우리 국세청 블로그 이웃 여러분! 그럼 이벤트 당첨자를 바로 발표해볼까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이 게시물의 ① 비밀 댓글로 ② 10월 24일(일)까지 ③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④ 이름과 핸드폰 번호 를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국세청 블로그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정부 출범 4.5주년 성과 ④-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기반 강화
국세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되는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개정했습니다. 조사범위 확대를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장부·서류 임의보관 금지,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를 명시했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누리집을 구축했습니다.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필요시 제공하고, 권리 보호 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과 ‘세무조사 입회’ 권한을 부여하고 부분조사 법제화, 일시보관 […]
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이거 변경 가능한 거 맞죠?
최근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부부 4쌍 중 1쌍이 단독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했어요! 지난 9월은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기간(9월 16일~30일)이었는데요. 올해부터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종부세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단독명의 방식과 기존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옵션이 더 추가된거죠. “종부세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꾸는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받으세요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162만 명)합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확인(세정지원이라고 표시됨)할 수 있으며, 7~12월 실적을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한 달에 한번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에 방문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뭐 하는 곳인가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업무 기획, 관리단 총괄을 맡은 기획과, 신고와 홍보를 담당하는 신고과, 통계 등 자료 분석을 맡은 분석과로 구성됩니다. -소득자료, 왜 한 달에 한 번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
증여세나 상속세 금액이 큰 경우 나눠 낼 수도 있나요?[증여세 상담사례 Top 5]
증여세나 상속세 금액이 큰 경우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여러 해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
사업장 2개 이상이면 총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10월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분들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란? 한 사업자에게 […]
‘세금 안 낸 거 있나?’ 체납 세금 궁금하다면 홈택스·손택스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체납액’이 생기죠. 나도 모르게 혹은 사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꼭 내야 할 세금이 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세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 체납! 오늘은 국세 체납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 체납 상황이 발생했다면 처리 방법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이렇게 볼 수 […]
부가가치세(2기) 예정신고·고지납부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 안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4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162만 명에 대해서는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합니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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