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원회 발간자료_폰트와 저작권

로펌에서 우편을 보내서 폰트사용을 중지하거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라는 협박 우편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나? 아무런 지식과 정보없이 간판 제작소에서 만들어 준 것을 사용한 영업 점주는 죄인인가?

홍보용으로 배포된 브로슈어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가 인쇄되어 있어서 배포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되지는 않는가?

여러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한국저작권 위원회 (www.copyright.or.kr) 에서 발간한 자료를 게시하니 비즈니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 3. 22 조사연구자료

2016. 1. 14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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