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법조계에 있을 때에도 형사사건은 수임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의 약점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기관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이라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며, 권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알아야하고, 내가 대처할 줄 알아야 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다.

결국 시간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회의 정의와 질서 또한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소장을 자주 작성한다. 답변서나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수집을 한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써 보아야 한다.

사실 (FACT) 을 전달하고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다.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가면 상당히 오랜시간 수사관과 대화를 한다. 그리고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들도 많이 한다. 그러다보면 시간도 오래 지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하게 된다.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다.

증거를 수집하기 좋은 시절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빠르지 않았다. 사진을 찍어도 화질이 좋지 않았으며 동영상은 많이 저장하기 어려웠다. 클라우드 시스템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증거수집을 도와줄 시스템이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기 좋다.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찰이 와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수사관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야하고,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이후 몇일이 더 지나서 고소인 진술을 한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질신문(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모두 참석) 까지도 한다.

긴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은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긴다. 이후 검찰에서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심문한다. 검사가 판단할 때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이 시점에 검사는 기소를 한다.

형사재판은 공판이라는 용어를 쓴다. 1차공판, 2차공판, 3차공판… 수차례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검사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다툰다. 그리고 증인들을 소환해서 피고인이 진정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사가 판단한다.

검사는 판사에게 구형 (형벌을 부과해 달라는 요청) 한다. 대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한다. 무엇이 억울한지는 몰라도 가끔 항소를 하기도 한다. 고등법원에서 기각당하거나 대법원에서 기각당하는 유형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바쁘다. 그나마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고 의견들도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누구에게나 재판받을 기회는 주었지만 항소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보호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 판례를 주의깊게 읽어본다. 분명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만큼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

 

아주 큰 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권리가 분명 침해 당하고 있어도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은 형사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이 자신을 구제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 판단된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고객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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