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_기획재정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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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자 발표] 국세청 5월 이벤트 가정의 달 댓글 이벤트
가정의 달 이벤트가 종료되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의 댓글에서 감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는 해당 게시물의 비밀댓글로 6월 9일 (금) 18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 2023. 06. 09 (금) 18시까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기한 내 정보를 […]
‘국립조세박물관이 찾아갑니다’ 충주성심학교 방문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아십니까?!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은 적극행정의 하나로 세종시 국세청사에 위치한 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방청과 함께 매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서·산간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찾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문화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이 바로 […]
주택임대소득 A to Z 3- 과세대상 및 신고 절세 Tip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지요. 주택임대소득세는 주택 보유 수, 임대 주택 유형, 임대료 유형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 […]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5월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중견기업법 제2조)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투자의 14.2%(’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
양도소득세 질의 시리즈 1-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 기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오는 31일까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 및 파생상품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데요, 2022년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모든 납세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세청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다양한 기구 및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자문을 구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난 4월 28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화, 대면 상담으로 이뤄지던 영세납세자지원 […]
변칙적 재산 은닉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세무조사 실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최근 합유*등기, 허위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합유 :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
주택임대소득 A to Z 2-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기획재정부는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2%에서 2.9%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는데요, 최근의 금리인상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2014년(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월세 등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보증금(전세금)을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보증금도 어떤 […]
20대가 종합소득세 신고 챙겨야 하는 이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요~ 생활비나 학비, 등록금을 벌기 위해, 혹은 진로를 찾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열혈 20대 청년 중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모르는 분, 분명 계실 겁니다~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이 […]
[이벤트] 국세청 5월 이벤트 가정의 달 댓글 이벤트
"국세청 5월 이벤트 가정의 달 댓글 이벤트" 5월 국세청 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이 가정의 날이였던 거 아시나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친구, 지인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 : 2023. 5. 19. (금) ~ 5. 29. (월) 당첨자 발표 : 2023. 6. 2. (금) 이벤트 경품 : 커피 […]
31일까지 홈택스서 주식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
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요.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못 받았을 때 조회 방법
‘지금쯤 올 때도 됐는데’ ‘안내문 받을 때까지 신고를 미뤄야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도 벌써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신고를 마친 분도, 신고를 진행 중인 분도, 아직 신고를 준비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국세청이 발송했다는 안내문을 우리 옆집 사장님은 받았다는데 ‘나는 왜 못 받았지?’라며 애가 타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어디로? 홈택스로~~~!!! 🏃♀️🏃♂️ […]
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도 세금포인트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한 곳 더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준 확인 ‘나도 신청할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을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인데요. 어떤 기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나의 가구 구성은 […]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오늘은 43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기념일입니다.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날이기에 이미 완료된 사건이나 지난 역사로 치부하고 계신가요? 작년 10월, 전두환 퇴진을 외친 전남대 총학생회 간부, 신군부 검열에 맞서 옥고를 치른 언론인, 계엄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한 과거의 판결이 40여년이 흘러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됐습니다. 지난 14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61명에 대해 ‘정당 행위가 […]
청첩장으로 절세가 된다고? 종합소득세 절세팁 알려드립니다
‘비용’을 주목하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최대한 세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세액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비용’ 항목을 소개하겠습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세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액을 결정할 때 ‘사업비용’을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 […]
세무조사 혁신, 국민과 현장에서 답을 찾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과세수준은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했습니다. 새로워진 국세청의 세무조사, 궁금하시죠? 세무조사 혁신은 왜 하죠? 국세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오로지 세법과 판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익보호 법령은 세무조사 권한 […]
특이한 세금 시리즈 3 - '헤어파우더세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머리가 참 작다~"는 칭찬을 18세기 유럽에서 했다면? "너 참 머리가 나빠보인다!"로 해석될 수 있다는데요. 그 당시 유럽인들은 머리가 클수록 지혜롭고 권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큰 머리에 대한 욕망은 가발로 승화됐고 18세기 영국, 전역에 퍼진 가발의 인기에 힘입어 그 소모품인 헤어파우더에 세금이 매겨졌다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죠. 헤어파우더세 도입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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