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 2023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내용으로 부당해우이 계산의 부인 자료를 국세청에서 발간했습니다. 컨설팅 사례 중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적정한 시가의 산정과 특수관계인(가족) 간의 자산(주식, 부동산)의 이동 및 이익의 의제증여,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발간되었습니다. 향후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간자료가 나올 계획입니다.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한 업무안내서 입니다.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이를 업데이트 한 자료가 발간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달라진 점은 농업법인의 설립등기 시 해당 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설립신고필증이 발급되는 기간은 20일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일주일 정도 후 발급은 해 줍니다.

이제는 진짜 농업인을 가려내기 위한 여러가지 방책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2022 근로복지기금 설명자료 & 실무매뉴얼

1년간 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운영하며 결산을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22년도에 새롭게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여 신규로 설립하려는 기업과 결산을 하려는 기업, 준비중인 기업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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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출자전환 현물출자

기업의 부채로 계상된 가수금을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 결산기 이전인 12/31 기준 이전의 날짜로 출자전환을 하게 됩니다.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금의 현금 납입이 없이 재무상태표와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장부가액 만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 있던 가수금 (주임종 단기차입금) 이 사라지고 출자전환된 금액만큼 자본금으로 변환되어 자본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채비율 (부채/자본 %) 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 부채(장단기 차입금) 가 있는 기업의 신용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아 이자율을 낮출 수 있고, 대출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house lights turned on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 ( ecfs.scourt.go.kr ) 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민사집행 코너에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부되어야 할 문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인등본, 판결문 및 집행문 (전자인증코드 5자리가 필요)을 첨부합니다.

전자 행정정보로 조회가 가능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는 (서울 외 지역은 wetax.go.kr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서울의 경우 etax.go.kr 이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합니다.)경매신청 당일의 청구금액 만큼 (원금 및 이자) 계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법원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조회합니다. 부동산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시 일반적으로 발급하는 방법 외에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코너를 이용하면 코드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동산 등본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자 목록을 선택해야하는데, 일단 부동산 등본에 있는 관계자 (대부분 은행 근저당권자) 를 기재합니다. 이후 사건을 조회해보면 행정관청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관세청 등 세금을 체납한 내역에 대한 정보 회신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 또한 전산에서 처리하므로 거의 즉시 법원에통지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동산등본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촉탁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집행법원에서는 부동산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현황조사 명령을하여 임대차관계, 현황내역 등에 대하여 대표자를 대면하여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